새로운 제품과 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실제 확인하는 제도
대한상의는 법률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직접 신속확인서를 작성, 관계부처에 신속확인을 요청합니다.
30일 내에 회신 받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확인해 규제가 없다면 즉각 시장 출시가 가능
규제가 있을 경우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
규제가 있을 경우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
신속확인 PROCESS
- step 1 대한상공회의소신청·접수
- step 2 상담 및 법률자문서류작성
- step 3 대한상의 관계부처 협의쟁점 협의·조정
- step 4 부처접수산업부·금융위·과기부
- step 5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특례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