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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밭(Sandbox)에서 자유롭게 뛰놀듯,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마음껏 출시하도록 돕습니다. -
2.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증특례)의 경우
① 안전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품 및 서비스 시험 및 검증이 주 목적
③ 사업지원비와 보험료 지원
(임시허가)의 경우
①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객관적 입증자료 보유)
② 영리 목적의 판매 등 즉시 시장출시 가능
③ 보험료만 지원 -
3. 산업융합샌드박스, ICT샌드박스, 금융샌드박스 중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신청의사를 반영해 접수할 샌드박스결정을 도와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 샌드박스, ICT정보통신 기술·서비스는 ICT샌드박스, 금융과제는 금융샌드박스로 신청됩니다. -
4. 다수 부처와 관련된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중 관련성이 높은 부처에 신청하면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통보 및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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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업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모인 사전검토위(사전심의)와 각 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본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6.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는 신청 이후, 사실관계 확인, 서류작성, 법률검토 등을 거친 뒤 사전심사, 본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사안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해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안건에 대해 담당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심의위원회는 보통 분기별로 1회 개최됩니다. -
7. 샌드박스 이용 시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접수·상담·서류작성·컨설팅·법률지원·부처협의·심의·사후관리까지 全단계를 무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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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증특례는 실증비를 지원한다는데 지원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제외)에 한해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가 지원됩니다.
- 책임보험료는 소요금액의 70%(최대 2000만원/2년) 지원- 실증사업비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3억원 지원(신규과제 및 일부 동일과제 대상)
* 임시허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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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완을 거쳐 계획이 개선됐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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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전심의나 본심의에서 보류된 안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건의 내용 및 이해관계자가 많아 한 번의 심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