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정식 출범 했습니다.
민간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규제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한상의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입니다. 산업융합, ICT, 금융분야 등 전 산업분야의 과제가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센터를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신청받으면 과제별 담당자가 상담, 법률검토, 서류작성 및 부처협의를 지원해 혁신 제품·서비스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7, 제38조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2조의 7,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