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시장테스트를 허용(2+2년)하는 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은 사업 감독을 받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병행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대상서비스

기존 금융 서비스와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혜택 시장 안착 지원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 개선 신속 추친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충족시 신속한 인허가 심사절차 지원

서비스 정식 출시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시 관련 법령 재개정 등 입법조치

배타적 운영권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는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

대한상의에 상시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한상의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법률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사 통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PROCESS

  • STEP 1.

    대한상공회의소
    신청 · 접수

  • STEP 2.

    신청서 작성
    (상의 · 기업 공동)

  • STEP 3.

    금융위원회 접수

  • STEP 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 STEP 5.

    결과통보

심사기준

서비스 혁신성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