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개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 · 장소 · 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생명 ·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신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근거법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9.1.17 시행)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 시행)

특례종류 및 안전장치

  • 특례종류
    •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 1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 · 내용 문의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 · 내용 문의
      • 2임시허가 : 법령 모호 · 불합리 시기존 규제 적용 없이 우선 출시 후 규정개정
      • 3실증특례 : 법령 모호 · 불합리, 금지 시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 · 검증 허용
    특례 운영 방식
  • 안전 장치
    • 생명 · 안전 검토, 문제 즉시대응, 배상책임 강화

      • 1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우려 시 규제 특례 제한
      • 2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시 특례 취소
      • 3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운영절차

  • 신청·접수

  • 상담·법률자문·서류작성

  • 대한상의 관계부처 협의(쟁점 협의·조정)

  • 부처 접수(산업부·금융위·과기부)

  •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특례 승인)

  • 특례사업 진행(2년, 1회 연장 가능)

  • 법 · 제도 정비
    정식허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례승인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최종 결정